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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조정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다30893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다30895 청구이의 |
|
원 고 원고보조참가인 |
A주식회사 대한민국 |
|
피 고 |
김BB |
|
변 론 종 결 |
2024. 3. 14. |
|
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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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조정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다30893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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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30895 청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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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보조참가인 |
A주식회사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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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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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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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