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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기준은?
2013누45982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인정하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1심 판단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청구 이유에 대해 실질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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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장의 경정거부가 관련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위배된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5982 판결은 1심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이유를 전적으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할 때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정거부 이유가 무효이거나 부당하다고 입증하면 승소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5982 판결은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1심 판단의 논리와 결론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사실관계나 법리 모두 1심 취지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5982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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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459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3구단50695 판결
【변론종결】
2013. 11.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