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기각 사유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3나118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5027318 판결

【변론종결】

2013.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870,1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소외인의”를 ⁠“소외인이”로, 제4면 제2행의 ⁠“건축”을 ⁠“건물”로, 같은 면 제3행의 ⁠“대출을 받은”을 ⁠“대출받은 것”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유성근 김용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27. 선고 2013나118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