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사유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1204 판결

【변론종결】

2012. 12.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1. 12. 5.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2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3에 대하여 한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하였다.”를 ⁠“각 주민등록번호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로 고치고, 제5쪽 제9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보기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사유로 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주민등록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
로 고치며, 제6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정윤형 김상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