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 집행정지 필요성 부족 사유 기각 사례

요지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 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신청인 김AA, 김BB의 피신청인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각 신청 및 신청인 김CC의 피신청인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동작세무서장이 신청인 김AA, 김BB에 대하여, 피신청인 역삼세무서장이 신청인 김CC에 대하여 각 2014. 12. 1.자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52963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위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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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아10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