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산세 부과 사유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 가산세 212,460,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7. 2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