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경감의 경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9,89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 10.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489,875,83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의 예비적 청구취지에 주위적 청구

취지도 중복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485,875,830원’을 ⁠‘489,875,830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