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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두48761판결 요약
일련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원고의 행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인력파견
#유사업종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인력 공급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력의 공급 형태·실질적 사업내용이 판단 기준이 되며,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761 판결은 일련의 사업내용으로 인력공급업임이 명백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사업형태가 인력공급업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761 판결은 사업내용이 인력공급업임이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세금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3. 최종심에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정 특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761 판결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 인정이 없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판결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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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일련의 사업내용을 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 2015두48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0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대전고등법원 2015. 07. 02. 선고 2014누1196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