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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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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전 소유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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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57523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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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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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외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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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1317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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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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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소관: 남대문세무서)은 0000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0000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0000원， 피고 윤PPP은 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제3행의 ”그 밖에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가 당섬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포함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57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