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회전거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회전거래의 허위매입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8037

질의 응답

1. 계약서 및 대금증빙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나 대금지급 등 실거래를 입증할 증빙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037 판결은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고, 실제 거래 증빙이 없는 경우 허위 매입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견될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이 허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037 판결에서 계약서와 대금증빙이 없는 경우 등 실물거래 없음을 근거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기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3. 여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한 경우 실거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037 판결은 실제거래 입증자료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허위매입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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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누517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8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