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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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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무렵에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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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4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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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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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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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37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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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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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2001. 12. 2.자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10. 3.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재정신청서(갑 제4호증)"를 통하여 그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기 위한 전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변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재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고(기록 28쪽 참조), 그 근거로 2005. 2. 14.부터 2009. 3.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일부 납부 영수증들까지 제출하고 있는 사정을 앞서 인용한 사실과 종합해 볼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7. 28.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2001. 12. 2. 무렵에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원고가 자인하는 위 재정신청서 제출일인 2010. 3.경(기록 53쪽 참조)도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위 재정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전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 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함을 기초로 하는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4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