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기준 – 대법원 인정 사례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하면 사해행위취소 가능한지 판단

대법원 2012다82862

질의 응답

1.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 과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2862 판결은 협의이혼 명목의 증여일지라도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재산이 없고, 재산분할액이 상당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시 위자료 등 명목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총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남는 금액이 없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2862 판결은 이혼 관련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 해도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 없음＋분할의 과다가 인정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이혼 시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성 판단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실제 증여 목적이 이혼 관련이더라도, 전체 채무액과의 관계에서 분할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당할 수 있으니 합리적 분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2862 판결은 사해행위 여부는 외형상 명목이 아니라 분배의 적정성 및 채무 관계 실질 등 실질을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무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8286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선XX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나102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10. 선고 대법원 2012다82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