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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두47051

판결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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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051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장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장이 이유 없음이 확인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05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051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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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두4705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4.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15.

재판장 대법관 ***

출처 : 대법원 2015. 04. 15. 선고 대법원 2014두47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