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지급 입증·대지권 범위 쟁점 정리

임차보증금 미지급·대지권 미미침 판단 쟁점

안양지원 2015가소7260

질의 응답

1. 임차보증금 지급 증거가 부족하면 배당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당요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소-7260 판결은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임차부동산의 대지권이 소유 외 다른 토지의 공유지분에도 미치나요?

답변

대지권이 임차부동산과 무관한 타인의 공유지분에까지 미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권리주장은 어렵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소-7260 판결은 임차부동산의 대지권이 별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임대차 관련 청구가 모두 기각된 주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이유는 임차보증금 지급 입증 부족과 대지권 미적용입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소-7260 판결은 보증금 지급 증거와 대지권 범위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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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차보증금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 부동산을 위한 대지권이 매각된 토지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소7260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5. 7. 15.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 김AA에게, 피고 CC는 8,017,522원, 피고 DD는 4,926,475원, 피고 대한민국은 572,9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안BB에게, 피고 CC는 2,505,477원, 피고 DD는 1,539,524원, 피고 대한민국은 179,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선택적 청구취지]

원고 김AA에게, 피고 CC는 9,490,000원, 피고 DD는 5,831,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79,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원고들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점은 인정되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부동산을 위한 대지권이 소외 김EE의 공유지분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출처 : 대법원 2015. 08. 31. 선고 안양지원 2015가소7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