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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양도의 승인 요건 및 위반시 배당이의 결과

2023나23684

판결 요약

지방보조사업자인 법인이 대표자 명의 변경이나 중요재산 담보제공 등 실질적 사업권 양도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배당확정시 이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일 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사업권 양도 #사전승인 #지방재정법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권을 개인 등에게 양도할 때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지방보조사업을 타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3684 판결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에 따라 사업의 인계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권 양도 형식이 주식이나 법인체, 자산 일체 양도여도 ‘인계’인가요?

답변

주식과 회사 자산 일체 양도와 같이 운영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도 사업 인계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3684 판결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주식과 자산을 양도하여 변경되는 경우도 사업 인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지자체 승인 없이 중요재산(예: 공장건물) 담보 제공 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지자체 승인 없이 담보 제공 및 사업권 양도의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배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3684 판결은 승인 없이 근저당권설정·사업권 양도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원의 배당이의소 청구가 기각되는 사유에는 어떤 점이 작용하나요?

답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승인 등) 위반이 인정되면 배당액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3684 판결은 관련법령 위반 사유를 들어 원고의 배당액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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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광주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36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박성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탁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 6. 20. 선고 2022가합5213 판결

【변론종결】

2024. 3.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10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2,066,849원을 506,768,59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6,195,227원을 361,493,48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주식회사 △△△"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으로 고치고, 제6쪽 3행부터 하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8, 제32조의9,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가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다’는 것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해당사업의 전부를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인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개인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와 법인이 법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 사업권을 양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개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법인의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명의는 법인으로 유지하되 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인 소외 1 회사의 운영자 소외 2가 소외 4에게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는 소외 1 회사 주식과 법인체, 소외 1 회사와 관련된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바, 소외 1 회사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다.
나) 설령 소외 1 회사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 회사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재산인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소외 4에게 소외 1 회사의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 제2, 3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