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효력 및 가등기말소요건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2407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기간 내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에 근거해 예약완결권에 따른 가등기 말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소멸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한 기간 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2407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근거한 가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2407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본 사안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240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524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3.

주 문

1. 피고는 000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0000분의 000 지분에 관하여 0000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2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효력 및 가등기말소요건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