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후 15년 경과 시 납세고지서 송달 추정 인정 기준

요지

과세처분 당시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자료가 폐기되어 송달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과세처분 당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000시 00읍 000

리 000-0전 00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8. 28.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999. 3.

23.”을 ⁠“1999. 3. 23.”로, 제4면 제7, 8행의 ⁠“원고와 000은 1998. 10. 14.에, 000,

00은 1999. 3. 23.에 각 000시 000구 원흥동 000로 전출하였다.”를 ⁠“원고와 000은 1998.

10. 14. 000시 00구 00동 000-0로, 000은 1999. 3. 23. 고양시 일산구 000동 000-0로

각 전출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