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정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 등

판결내용

해외법인의 주금미납 상당액만큼 증여를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정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2. 1. 11. 원고 AAA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 11. 원고 BBB에게 한 별지1 제2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의 TPH 발행 주식 취득 및 주금 미납

   1) Tooooo Poooo Hooooooo Co., Limited(이하 ⁠‘TPH’라 한다)는 ddd 주식회사(상호가 2021. 12. 13. ee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dd’이라 한다) 등이 베트남 화력발전소 개발을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한 주식회사로, 2008. 7. 9.부터 2020. 1. 16.까지 1주당 주금을 미화 1달러로 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다.

   2) 원고 AAA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TPH 발행 주식 합계 10,***,***주를 배정받았으나, 그중 2009. 10. 6. 배정받은 주식 중 ***,***주에 대한 주금 미화 ***,***달러를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주식 10,***,***주에 대한 주금 미화 10,***,***달러는 납입하지 않았다.

  나. ccc 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 양수 및 TPH 발행 주식 취득

   1)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는 2017. 2. 3.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 주식의 49%는 ddd가, 26%는 원고 AAA의 누나인 원고 BBB가, 25%는 원고 AAA가 각각 보유해 왔다.

   2) 원고 AAA는 2018. 6. 29. ccc에게 TPH 발행 주식 10,***,***주를 미화 ***,***달러에 양도하였다.

   3) ccc는 2019. 4. 19. TPH 발행 주식 1,***,***주, 2020. 1. 16. TPH 발행 주식 1,***,***주를 각각 배정받았으나 이에 대한 주금(합계 미화 2,***,***달러)을 납입하지 않았다(이하 원고 AAA과 ccc가 주금을 미납한 TPH 발행주식 10,***,***주 및 2,***,***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1)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① 원고 AAA가 TPH 발행 주식 10,***,***주를 ccc에 양도하기 전에는 원고 AAA이 미납 주금(미화 10,***,***달러)을 TPH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원고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② 원고 AAA가 TPH 발행 주식 10,***,***주를 ccc에 양도한 때부터는 ccc가 그 미납 주금(미화 10,***,***달러) 및 ccc가 취득한 주식의 미납 주금(미화 2,***,***달러, 이하 미화 10,***,***달러와 미화 2,***,***달러 합계 미화 1*,***,***달러를 통틀어 ⁠‘이 사건 미납 주금’이라 한다)을 TPH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ccc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22. 1. 11. 원고 AAA에게 별지1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 1. 11. 원고 BBB에게 별지1 제2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각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별 근거 규정과 처분사유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0, 갑2호증의 1 내지 6,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을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AA과 ccc가 TPH에 대한 주금 납입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음

   홍콩 회사법 제200조 ⁠(a)항은 ⁠‘주금의 일부만 납입하거나 납입하지 않은 주식(이하 ⁠‘부분납입주식’이라 한다)‘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부분납입주식 중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극적 주금 납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홍콩 회사법상 부분납입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적극적 주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주금이 완납된 주식의 주주권에 비해 제한된 주주권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부분납입주식에 해당하고, 원고 AAA과 ccc가 TPH가 정한 주금납입기일까지 주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TPH의 청산절차에서 미납 주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 AAA과 ccc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TPH에 대한 주금 납입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 AAA과 ccc가 TPH에 대한 주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금전의 무상대여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경제적 실질이 같지 않음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자금의 무상대여로 거래를 재구성함

   원고 AAA와 ccc는 부분납입주식의 주주로서 홍콩 회사법 제8조, 제200조 ⁠(c)항에 따라 제한된 주주권을 행사하였을 뿐 주금이 완납된 주식의 주주 자격에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AAA와 ccc의 법률상 지위가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주금이 완납된 주식의 주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ccc가 TPH에게 이 사건 미납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부분납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원고 AAA․ccc가 TPH로부터 이 사건 미납 주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를 납입하고 완납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원고 AAA와 ccc의 주금 미납을 자금의 무상대여로 재구성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1)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100,000,000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도 기준금액을 10,000,000원 이상의 금전으로 정한 외에는 위 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 2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이익에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① 원고 AAA와 ccc가 TPH에 대한 주금 납입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주금을 미납한 것이 상증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 대출’ 또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 AAA와 ccc가 제한된 주주권만 행사한 이상이 사건 미납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 AAA․ccc의 주금 납입 의무이행의 지체 여부, ② 주금 미납의 재구성 가능 여부이다(ccc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고 TPH가 ccc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인정사실

   갑3호증의 1, 갑4, 5호증, 을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홍콩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Chapter 622 of the Laws of Hong Kong)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구 홍콩 회사법(Cap. 32, 2014. 3. 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홍콩 회사법’이라 한다) Schedule 1 Table A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TPH 정관 제1조, 제2조는 위 제20조가 TPH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3) ddd과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TPH 발행 주식을 배정받은 뒤 해당 주식에 대한 주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4) TPH는 2018. 1. 16.까지 합계 5*,***,***주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보통주(ordinary shares)에 해당하였다. 또한, TPH의 2018년 연차보고서(을4호증)에는 총 발행 주식이 5*,***,***주로, 납입되었거나 납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금이 미화 5*,***,***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5) TPH가 2016년 말까지 발행한 주식은 4*,***,***주, 2017년 말까지 발행한 주식은 4*,***,***주, 2018년 말까지 발행한 주식은 5*,***,***주이고, 원고 AAA가 TPH에게 2016년 말까지 미납한 주금은 미화 7,***,***달러, 2017년 말까지 미납한 주금은 미화 8,***,***달러, 2018년 말까지 미납한 주금은 미화 10,***,***달러인데, TPH의 재무상태표(을6호증)에는 자본금 및 미수 자본금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 AAA와 ccc가 TPH 발행 주식 10,***,***주 양도에 관하여 체결한 주식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gg회계법인이 작성한 TPH에 대한 주식평가 보고서(을7호증)에는 2020. 1.31. 기준 미수금이 미화 1*,***,***달러이고 해당 미수금은 증자대금 미수금액으로서 별도의 정해진 회수기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8) TPH 이사회 회의록(을8호증)에는 ① TPH 이사회가 2017. 5. 31. 5,***,***주를 발행하여 그중 3,***,***주를 ddd, 각 1,***,***주를 원고 AAA와 fff에 각각 배정하고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 ② TPH 이사회가 2018. 1. 16. 9,***,***주를 발행하여 그중 5,***,***주를 ddd, 각 1,***,***주를 원고 AAA과 fff에 각각 배정하고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AAA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납입 금액 또는 납입 시점을 달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 AAA․ccc가 TPH에 대한 주금 납입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는지 여부

   원고 AAA와 ccc가 2009. 10. 6.부터 2020. 1. 16.까지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주금(이 사건 미납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홍콩 회사법 제200조 ⁠(a)항은 회사는 정관에 따라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간 납입 금액과 납입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TPH 정관에 따라 TPH에 적용되는 구 홍콩 회사법 Schedule 1 Table A 제20조는 이사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간 납입 금액과 납입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PH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면서 납입 금액과 납입 시점을 달리 정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원고 AAA와 ccc가 이 사건 미납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납입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이상 TPH에 대한 주금 납입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TPH 이사회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면서 납입 금액과 납입 시점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AAA는 TPH로부터 배정받은 10,***,***주의 주금을 납입할 의무의 이행을, ccc는 원고 AAA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면서 인수1)한 주금 납입 의무 및 TPH로부터 추가로 배정받은 2,***,***주의 주금을 납입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AAA와 ccc가 주금 납입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TPH로부터 이 사건 미납 주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출(제공)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TPH는 2008. 7. 9.부터 2020. 1. 16.까지 13회에 걸쳐 원고 AAA, ddd, fff, ccc에게 주식을 배정하였는데, ddd과 fff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주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2) TPH 이사회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원고 AAA․ccc에게 배정하는 주식의 납입 금액, 납입 시점을 ddd․fff에게 배정하는 주식의 납입 금액, 납입 시점과 달리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원고들은 TPH 이사회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달리 정한 납입 금액이 얼마인지, 납입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TPH가 2017. 5. 31.과 2018. 1. 16.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 AAA, ddd, fff에 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사회가 납입 금액, 납입 시점을 달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gg회계법인이 작성한 TPH에 대한 주식평가 보고서에는 2020. 1. 31. 기준 증자대금 미수금(미화 1*,***,***달러)의 정해진 회수기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TPH 이사회가 이 사건 주식의 납입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TPH 이사회는 2017. 5. 31.과 2018. 1. 16. 주식을 원고 AAA에게 배정하면서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의하였고, TPH는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각각 발행한 주식에 대한 주금 중 일부를 원고 AAA로부터 납입받지 못하였음에도 발행 주식에 대한 주금 전액을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기재하고(원고 AAA로부터 납입받지 못한 금액은 미수 자본금으로 기재하였다) 2018년 연차보고서에도 당시까지 발행된 주식의 주금 전액이 모두 납입되었거나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TPH가 원고 AAA에게 주식을 배정하면서 실제로는 주금을 납입받지 못 하였음에도 해당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원고 AAA가 주금을 곧바로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이해된다(만약 TPH 이사회가 주금 납입 시점을 주식 배정 이후의 시기로 따로 정하였다면 굳이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

   5) 원고 AAA는 ccc에게 TPH 발행 주식 10,***,***주를 양도하면서 ⁠‘TPH가 납입 요청한 자본금 중 일부인 미화 ***,***달러를 납입하고 미화 10,***,***달러를 미납하였고 미납 주금 전체를 포함한 TPH 발행 주식 10,***,***주를 ccc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하였는데, TPH 이사회가 위 주식의 납입 시점을 따로 정하였고 그 납입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TPH가 굳이 원고 AAA에게 주금 납입을 요청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약정 내용을 통해서도 TPH 이사회가 주식의 납입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라. 원고 AAA․ccc의 주금 미납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부분납입주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AAA와 ccc가 제한된 주주권을 행사하였을 뿐 주금이 완납된 주식의 주주 자격에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AAA와 ccc가 주금을 미납한 채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과 TPH로부터 주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를 납입하고 주금이 완납된 주식을 보유한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다항에서 본 대로 TPH 이사회가 이 사건 주식의 납입 금액․납입시점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분납입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TPH가 2018. 1. 16.까지 발행한 주식이 모두 보통주인 이상 원고 AAA가 2018. 1. 16.까지 배정받았음에도 주금을 미납한 주식 10,***,***주와 주금을 완납한 ddd, fff가 보유한 주식은 모두 같은 종류의 주식(보통주)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 AAA와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제한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AA와 ccc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주금이 완납된 주식과 동일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원고 AAA와 ccc가 주금이 완납된 주식과 동일한 주주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 AAA와 ccc가 주금을 미납한 채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과 TPH로부터 주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를 납입하고 주금이 완납된 주식을 보유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 AAA와 ccc의 주금 미납을 TPH로부터 미납 주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출(제공)받은 것으로 재구성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