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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예고통지의 행정처분성 불인정 판결

대법원 2015두46185
판결 요약
압류예고통지는 체납자에게 세금 미납 시 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예고통지 #세금체납 #행정처분 #항고소송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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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압류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압류예고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185 판결은 압류예고통지는 세금 체납 시 일정 기한 내 미납 시 압류 예정임을 알리는 것에 그치므로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예고통지에 대한 불복 방법이 있나요?
답변
압류예고통지 자체는 항고소송 등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압류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185 판결은 압류예고통지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압류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바로 압류가 집행되나요?
답변
압류예고통지는 압류 집행 전 사전 통지에 해당하여, 실제적으로는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미납이 있으면 압류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185 판결 요지는 압류예고통지는 단순한 예정 통지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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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압류예고통지는 체납한 세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6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