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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 포함 가능한지 판단

대법원 2015다208016
판결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 및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성격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대한민국)가 피고(김명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정신적 손해 #부양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의 급부도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신적 손해 배상(위자료) 성격의 급부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016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 청산, 부양,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포함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반드시 구분해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구분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 청구에 위자료 성격 급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016 판결은 재산분할의 성질에 위자료 배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혼재산분할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요소까지 평가하나요?
답변
혼인 중 형성 재산, 이혼 후 부양, 정신적 손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판결문 요지에서 재산분할을 청산적, 부양적, 위자료적 요소로 나누어 모두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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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801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명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1.16. 선고 2014나201334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6.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3. 선고 대법원 2015다208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