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기준과 경제적 합리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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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단기준과 경제적 합리성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52928

질의 응답

1.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서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과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 개별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928 판결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할 때 구체적 거래사정과 객관적 시장 거래가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하여 모두 부당행위로 보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거래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928 판결은 거래의 객관적 사정 등을 따져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은 객관적 시장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경제적 합리성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928 판결 요지는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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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2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통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5580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1.
판 결 선 고	2014. 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