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요지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주식의 매매가는 원고에게 제안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5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111 ㅇ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ㅇㅇ

                담당변호사 김ㅇㅇ, 장ㅇㅇ

피고, 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14. 선고 2013구합7209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4. 1. 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1. 5.자.'를 '2012. 1. 5.자'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 5. 자 2007년 귀속 증여세 498,848,670원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증여세 826,007,610원 부과처분, 2012. 5. 14.자 2010년 귀속 증여세 392,881,6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1. 5.자’는 ⁠‘2012. 1. 5.자’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ㅇㅇ

                            판사 김ㅇㅇ

                            판사 이ㅇㅇ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5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