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달리 원고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4재구합1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재심원고) |
AAA |
|
피고(재심피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1. 21. |
|
판 결 선 고 |
2014. 12. 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재구합56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96. 3.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1990년 종합소득세 OOOO원 및 방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1990년도에 ① OO도 OO군 OO읍 OO리 301-7 대지상에 5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3세대를 분양하고, 1세대를 위 대지 중 67평을 제공한 BBB에게 양도하고, ② 같은 리 246-34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 세대를 분양하고, ③ 같은 리 246-4 대지상에 2층 단독주택 1동을 신축 · 판매하고, ④ 같은 리 273-44 대지상에 대지 소유자인 CCC 명의로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 · 분양하고서도, 1991. 5.경 199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①의 아파트 중 1세대, ③의 단독주택 및 ④의 다세대주택 중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1996. 3. 16. 원고에게 원고의 총 수입금액 OOOO원에 소득표준율(19.6%)을 곱하는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방위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OOOO원 및 방위세 OOOO원을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①의 아파트 중 1세대는 토지 소유자인 BBB에게 토지 제공의 대가로 양도한 것이고, ④의 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의 분양대금은 토지 소유자인 CCC의 남편으로서 동업자인 DDD의 몫이므로, 위 각 대금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 29. 서울고등법원(97구4199)에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 1. 22.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1998. 5. 15. 대법원(98두3457)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1998. 5. 27. 서울고등법원(98재누91)에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8.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11. 4. 대법원(98재두95)에 대법원 98두3457 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 15.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①의 아파트 중 1세대와 ④의 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는 BBB과 DDD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의 신축을 도급주고 그 도급의 대가로 그 대지를 제공한 것이고, 위 부동산들에 관한 한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은 BBB과 DDD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23. 서울행정법원(99구2580)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1999. 8. 11. 서울고등법원(99누5599)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위 판결은 1999. 8. 29.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1999. 8. 31. 서울고등법원(99재누616)에 서울고등법원 99누5599 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00. 2. 8. 서울고등법원(2000재누49)에 서울고등법원 99재누616 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2. 1.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2004. 5. 30. 대법원(2001두2201)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1. 6. 23. 대법원 (2001재두71)에 대법원 20이두2201 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9. 25.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02. 2. 16. 서울행정법원(2002구합6538)에 이 사건 부과처분과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판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제소기간 도과 및 관할 위반으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02. 6. 11. 서울고등법원(2002누9782)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2003.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는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주장한 사유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03. 7. 24.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2. 1. 2. 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14)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30. 확정되었다.
아. 이후 원고는 2012. 5. 31. 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69)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 대상판결이 본안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10. 29. 다시 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144)에 서울행정법원 2012재구합14 판결의 취소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3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5. 21. 서울행정법원(2013재구합80)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28.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0.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14. 2. 10.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56)에 서울행정법원 2012재구합14 판결의 취소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4.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