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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과면세 겸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쟁점 정리

대법원 2015두47751
판결 요약
과·면세를 함께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로 구분 불가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함을 확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고 기각됐습니다.
#공통매입세액 #도축업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질의 응답
1. 도축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이 도축두수 등으로 실지 귀속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751 판결은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도축두수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도축(면세)과 위탁도축(과세)을 동시에 할 경우 공통비용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실지귀속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공통비용은 면세·과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751 판결은 도축업 겸업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는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3. 자기도축·위탁도축 구분이 어려울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공급가액 비율이 실무 기준으로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751 판결은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공급가액 비율 안분 기준 강제)을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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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75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7. 6. 선고 ⁠(전주)2015누22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7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