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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압류 회피 목적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사례

군산지원 2014가단52655
판결 요약
부부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증여가 국세 체납 압류 등 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증여 #국세 체납 #압류 회피 #사해행위 #조세채권자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압류를 피하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조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등기의 말소까지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2655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압류처분 회피를 위한 배우자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등기의 말소절차까지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2655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부부간 부동산 증여도 사해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부간 거래라도 조세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으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2655 판결은 부부 사이 증여가 국세 체납 압류 회피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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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박AA은 피고 문BB과 부부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 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2655

원 고

문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8. 21

판 결 선 고

2014. 08. 21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3. 11. 21. 접수 제588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1. 선고 군산지원 2014가단52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