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불법영업 행정제재 부작위에 부작위위법확인 소 제기 가능 기준

행정청의 사업자 등록정정 미이행 부작위 위법성 원고적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9160

질의 응답

1. 타인의 불법영업에 대해 행정제재나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간접적 이해관계만으로는 행정제재나 등록정정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판결은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법령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행정청의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신청인의 원고적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한 신청권(법령상·조리상)이 없는 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소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판결은 원고적격이 없는 경우 부적법 각하가 필요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누구나 위법확인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 권리·이익에 관한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판결은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원고적격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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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위반자 사이의 대심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9160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BBB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구합151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7，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불법영업 중인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2011. 8. 19차 법령해석에 따른 행정제재 및 사업자 등록정정을 하지 아니 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작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체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71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9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