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차익 소득세 확정신고 전 납세의무 확정시점 판단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 납세의무 확정 시점

대법원 2013두12041

판결 요약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비로소 확정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예정신고 시점에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전제하여 감액된 처분을 한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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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토지 등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041 판결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예정신고일을 기준으로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고 감액 처분한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예정신고일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전제해 감액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041 판결은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으로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차익 예정신고만 했을 때 세부과 근거가 성립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부과 근거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041 판결 요지에 따라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확정되므로, 예정신고만으로 부과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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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041 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5. 13. 선고 ⁠(전주)2013누6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2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