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지급금 추심 가능? 국가의 대위추심 정당성 판결

대표자가 법인에 준 가지급금 추심 가능 여부 및 대위추심 인정

목포지원 2013가단53043

판결 요약

대표자가 법인에 지급해야 할 가지급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대위 추심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에 기초한 청구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법인 채권 #대위추심 #국세징수법 #무변론 판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국가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의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있는 경우, 국가는 채권자 대위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304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가가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을 압류하고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채무자가 가지급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가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3043 판결은 피고가 주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는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지급금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를 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30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국세징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추심금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4. 01. 17. 선고 목포지원 2013가단53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