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명의신탁자금 반환 청구권 시효·성질 판단

대법원 2013다78129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매수자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며, 시효기간은 10년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무상 신탁약정 무효 시 반환청구 소송은 10년 내 제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 #매수자금 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 #10년 시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 매수자금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반환해야 할 매수자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129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자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129 판결의 요지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자금 반환을 청구할 때 유의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8129 판결 요지는 계약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10년 시효가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시효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78129 채권자대위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재나1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대법원 2013다78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