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요건 판단 및 부합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0. 아버지 신KK 소유였던 ○○시 ○○면 ○○리 526-1 전

5,663㎡(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의 10분의 6.5 지분에 관하여 2008. 6.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신KK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9. 29. 증여세를 감면하였다.

다. 그 후 2013년 2월경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뒤, 원고가 ○○시청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때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시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3

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시간에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으며,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및 영농물품을 수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로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농협으로부터 금융농업중기대출을 받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농촌주택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청원경찰로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데, 여기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을 말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제1호) 또는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뿐 아니라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2호)를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 1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및 ○○시 ○○면 ○○리 146-2 전 1,286㎡, 같은 리 369 전 1,881㎡에서 벼, 채소, 잡곡 등을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07. 5. 25. ○○시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③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2004. 8.13. 농촌주택대출금으로 2,000만 원을, 2009. 8. 28. 금융농업중기대출금으로 279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④ 원고가 2005. 12. 29. 농기계(관리기) 1대를 구입하였고, 2005. 12. 6.부터 2013. 2. 2.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료,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1. 1. 1.부터 2010. 6.30.까지 ○○시 소속 청원경찰로 29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2005년에 ○○,○○○,○○○원, 2006년에 ○○,○○○,○○○원, 2007년에 ○○,○○○,○○○원, 2008년에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 ② 원고는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 주․야간(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또는 야간(당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 근무형태로 일주일에 두차례 내지 세차례 근무하였고, 한 달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적게는 160시간에서 많게는 180시간을 넘었는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한 달 근무일수를 계산해보면 20일에서 22일에 달하는 점, ③ 원고는 청원경찰로서 심야를 포함하여 한 번에 장시간을 근무하였고, 심야근무의 특성상 근무를 마치고 나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휴식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이 5,663㎡에 이르고(이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3,680.95㎡이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이외에 ○○시 ○○면 ○○리 146-2 전 1,286㎡, 같은 리 369 전 1,881㎡에서 채소, 잡곡 등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농지들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

여 어떤 작업을 통해 얼마의 농업소득을 얻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⑥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료,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 중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는 2005. 12. 6.부터 2008. 4. 19.까지 15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래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발생한 것인 점 등 공무원으로서의 원고의 근무경력,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로소득 및 이 사건 농지의 면적,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9.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