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지병 소유자 자경 주장 불인정 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판정

고령·지병 원고 자경 주장 불인정 및 비사업용토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6038

질의 응답

1.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사람이 넓은 농지를 홀로 자경했다고 주장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넓은 농지를 홀로 2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희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038 판결은 고령 및 지병의 원고가 상당한 면적의 부동산을 2년 이상 홀로 자경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농작물 재배 등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자경사실은 실제 농작물 재배 등 입증 가능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038 판결은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세제혜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자경 여부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038 판결에서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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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령의 나이에 지병까지 있는 원고가 상당한 면적의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낙향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자경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농작물을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038 양도소득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구단1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8.
판 결 선 고	201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