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요건

요지

법인세법 제19조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채무보증으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나.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다.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9년경부터 국내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회사이고, 유한회사 BBB건설(이하 'BBB'라 한다)은 몽골공화국 울란바토르 바얀주르크 덴버'가 일대에 서 160세대의 CCC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던 몽골공화국 소재 건설회사이며,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과 몽골국 은행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몽골공화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이다.

 나. 원고, BBB, DD은행, EE은행 사이의 대출약정 체결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BBB가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 7. 28.경 DD은행, EE은행, BBB와 사이에 DD은행을 선순위투자자로, EE은행을 후순위투자자로, BBB를 차주로,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DD은행이 BBB 명의의 OOOO원 상당의 미상환될 경우 EE은행이 그 무렵까지 발생한 미분양아파트 시가의 70% 상당에 대한 금액을 BBB에 대출하는 2차 대출 의무를 지고, 위 2차 대출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원고가 DD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BBB의 공사계약 체결

 한편, 원고와 BBB는 2007. 7. 28.경 원고를 CCC아파트 공사의 도급업체, BBB를 소유주 겸 하도급업체로 하여, BBB는 원고의 공사에 대한 지시 및 공사자금 관리 하에 하도급업체의 임무를 수행하고, 원고와 BBB가 공동으로 분양사무 관리 및 분양 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및 하도급 계약'¹⁾(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실패 원인 및 원고의 DD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

 1) 그런데, 위 CCC아파트 분양사업이 예상과 달리 저조한데다가 BBB가 원고의 승인 없이 분양대금을 임의 수령하여 유용하는 바람에 분양수익금이 정상적으로 회수 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은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BBB는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회사채 상환 만기일인 2009. 8. 10. 무렵까지 회사채 원리금을 DD은행에게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DD은행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EE은행에게 2차 대출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EE은행이 위 대출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보증약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3) 원고가 DD은행의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DD은행은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분쟁해결 및 중재 조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성격이 원인관계에 해당하는 EE은행이 부담하는 2차 추가대출의무의 무효 또는 집행불능 등 여한의 원인에도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지게 되는 독립적 보증이다'는 판단 하에 "원고는 DD은행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DD은행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OOOO원 상당(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법인세 신고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DD은행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그 귀책이 대부분 임의분양 및 분양대금 유용 등의 불법을 저지른 BBB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급금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BBB에 청구하였으나, BBB의 파산 등을 이유로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의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금에 산입하여 2010년, 2011년, 2012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및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1)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결과 DD은행에 미상환 회사채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가 BBB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대손금은 사실상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하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OOOO원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이 중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 부분은 별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관련된 것²⁾으로,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하 위 다툼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한지 9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CC아파트 책임준공의무, 분양사무 관리의무, 공사대금 및 분양대금 등 자금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BBB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에 채권자 DD은행이 BBB 명의의 회사채를 상환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미분양 아파트 평가가액의 70% 상당액)을 직접적으로 배상할 것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은 '손해배상계약'에 해당하거나, 또는 채권자인 DD은행에게 회사채의 미상환 내지 EE은행의 DD은행에 대한 2차 대출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EE은행의 DD은행에 대한 2차 대출의무의 유 · 무효 내지 존속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배상할 것을 담보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은 보증의 본질적 특징인 부종성이 없는 '손해담보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보증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실질은 '채무보증'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지급금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경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이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고,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는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무보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보증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회수불가능한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작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OOOOO 판결 등 참조),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와 통일한 내용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며, 주된 급부의 이행이 없으면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채무를 말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적인 성격은 '손해배상계약' 또는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BBB의 DD은행에 대한 회사채 상환의무 또는 EE은행의 2차 대출의무를 주채무로 하여 그 주채무인 위 회사채 상환의무 혹은 EE은행의 2차 대출의무가 미이행될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단순보증 혹은 연대보증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보증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계약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규정을 설시하고 있고, 특히 'EE은행의 2차 대출 약정에 대한 원고의 보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의 공사관리 및 분양관리 의무 위반으로 직접적으로 DD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사였다면, 원고와 DD은행 사이에 원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삽입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회사채 발행 명의자가 BBB이기 때문에 '보증'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보증약정의 구조는 우선, BBB가 그 발행 명의의 회사채 채무를 DD은행에게 상환하지 못할 경우, EE은행은 BBB에게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CCC아파트 총 가치의 70% 상당의 금액을 2차 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2차 대출을 EE은행이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비로소 이에 대하여 원고가 DD은행의 미상환 회사채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원고는 직접적으로 DD은행에게 주채무자로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BBB의 DD은행에 대한 회사채 상환 채무, 나아가 EE은행의 2차 대출 채무를 그 주채무로 하여 위 주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충적 책임을 부담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 원고가 EE은행과 사이에 EE은행의 DD은행에 대한 2차 대출의무를 보증하여 주는 대가로, EE은행이 소유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제공받기로 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6.1.1.항 참조, 원고는 EE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동산도 담보로 지급받은 것이 없다고 하나, 이는 추후 사정에 불과하고 계약서에 표출된 당사자의 의사는 원고가 보증의 대가로 주채무자인 EE은행으로부터 향후 구상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일정 부분 담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g EE은행이 2차 대출의무를 DD은행에게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DD은행에게 위 금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는 경우, EE은행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와는 관련 없이 EE은행으로터 2차 대출에 상당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받기로 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7.1.항 참조),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DD은행에 대한 금원 지급을 완료할 경우, BBB는 원고에게 EE은행의 2차 대출금 상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7.2.항 참조, 만일 주채무자로서 BBB가 DD은행에 대하여 미상환 회사채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면, EE은행의 구체적인 귀책사유의 범위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이 달라진다고 할 것인바, 이는 위와 같이 2차 대출금 상당액을 무조건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약정과는 모순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추후 BBB의 회사채 미상환 및 EE은행의 2차 대출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DD은행에게 미분양아파트의 70% 상당의 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EE은행 또는 BB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에 그 구상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사전에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에 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부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손해담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구상권 행사가 전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주채무의 존속과 관계없이 성립하는 독립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은 '보증'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채무보증 등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보증이 아님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법인세법에서 손금의 범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급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등을 고려해보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보증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법인이 주된 업무로 하는 채무보증과 같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무보증에 대하여까지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OO 결정).

 따라서, ①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을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②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지 않은 채무보증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지 여부는 보증을 서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능력과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력의 범위 내에서 채무보증을 한 것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보증채무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는 채무보증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나타난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을 통하여 EE은행의 2차 대출 의무를 보증한 것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채무보증이거나,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없거니와 원고 스스로 보증채무의 변제능력과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력 범위 내에서 채무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위반되는 채무보증이라 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BBB 등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나타난 원고의 업무는 시공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사업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여 준공을 책임지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도록 하며, 분양대금 등이 유용되지 않도록 분양대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시행사로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BBB의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데다 BBB가 처리하기로 한 분양업무를 원고의 승인 하에 하도록 하고, 분양대금의 관리 역시 원고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에는 의문이 없다. 특히 원고가 EE은행의 BBB에 대한 2차 대출의 제공을 취소 불능 및 무조건적으로 보증하는 등의 '독립적 보증'을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DD은행이 BBB 명의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이유는 단순히 원고가 위 회사채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건설업계에 있으면서 공사 관련 노하우를 체득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사 관리 및 분양 관리 등 주요역할 수행함으로써, 분양수익금을 통해 위 회사채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대한상사중재원 역시 판정문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관리와 관련된 의무, 분양관리와 관련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공동관리자로의 역할과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BBB과 공동수행자로서 사업 완공을 보증하고 분양사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공사 수주로 인한 수익 및 해외실적을 얻기 위하였던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데(실질적으로는 후자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몽골에서의 다른 아파트 신축 · 분양 사업 역시 추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BBB 명의의 회사채를 DD은행에 인수시키고, 그에 대하여 EE은행의 2차 대출의무를 보증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해외실적 달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던 점(원고가 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DD은행의 BBB에 대한 대여금액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의 주된 부분인 골든벌아파트의 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약정은 원고 자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거나 아무런 이익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의 형태는, 원고가 바로 BBB 명의의 회사채 상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DD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중간에 EE은행에게 2차 대출의무를 지게 하였고 이러한 EE은행의 2차 대출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로소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이중보증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EE은행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몽골의 유일한 상장은행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만연히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아니라, 향후 보증채무의 이행의 현실화 여부 및 구상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EE은행으로부터 2차 대출보증에 따른 대가, 즉 향후 원고가 2차 대출보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EE은행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제공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이후 위 부동산이 실제 담보로 제공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주채무자인 EE은행와 BBB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행한 보증채무 상당 금액을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고, 또한 원고가 DD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BBB로부터 잔여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을 제공받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는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와 DD은행 등이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BBB의 분양대금 임의수령 및 유용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미분양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추후 인수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손해를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그러나 실제로 BBB의 임의분양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상 미분양아파트 분에 대한 담보권이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보증이 원고의 자력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

 (8) DD은행 역시 OOOO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이 사건 사업에 대여하였고, 당시 EE뱅크라는 몽골 상당 은행 역시 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성이 낮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투기적 목적을 띄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보증은 법인세법 제19조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채무보증으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 이유 있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계약에 투자자로서의 DD은행 또한 참여하였다.

2) 구체적으로 원고가 2009년에 계상한 연구개발비 OOOO원을 3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의 2012년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출한 것으로 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