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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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658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3누6772(병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3누6789(병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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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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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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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병합), 2012구합31229(병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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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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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바이오"를 "바이어"로, 제9연 제28행의 "시실"을 "실시"로, 제10면 제27행의 "(판매회원의 판매활동)"을 "(서비스이용료)"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의 "판매활동" 다음에 "에"를, 제17면 제5행의 "과세기간" 다음에 "에"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 내지 제7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 이후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 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역거래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경우 모두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판매대금 및 서비스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