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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항소 기각 및 제1심 이유 인용 사건

2012나63481
판결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교법인 리라학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0가합120215)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부당이득 항소 #항소심 1심 이유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 기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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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별도의 상세한 이유 설시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63481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63481).
2.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만 인정된 경우 항소로 나머지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이면,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소는 기각됩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1심 판단의 법리·사실 오해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심 패소 부분 중 34,949,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63481).
3. 민사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통상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 주문에서 그 부담자를 명시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63481 사건에서 법원은 주문 제2항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소가 기각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63481).
4.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어떻게 정해질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는 원금에 대해 특정 시점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와 같이 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당이득금 각 부분에 대하여 각 연도별 특정 일자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취지에서도 같은 구조로 이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6348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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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634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지은)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리라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이용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0가합120215 판결

【변론종결】

2012.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352,535원 및 그 중 8,304,843원에 대하여 2003. 1. 1.부터, 12,378,963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13,876,809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15,472,628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17,592,367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19,882,028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2,802,671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4,375,368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1,666,858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949,500원 및 그 중 8,304,843원에 대하여 2003. 1. 1.부터, 12,378,963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9,625,405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채동수 이준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634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