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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압류 후 주식양도명령으로 금전채권 변제받는 기준

2011타채41504
판결 요약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에 대해 가진 주식을 압류한 후, 그 주식을 금전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소유로 이전해 달라는 주식양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선행된 주식압류명령에 의해 압류된 별지 기재 주식을, 금 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압류된 주식을 매각절차가 아닌 양도명령으로 바로 채권변제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주식양도명령 #주식압류명령 #민사집행법 제241조 #채권 회수 방법 #비상장주식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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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압류된 주식을 금전채권 변제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하면, 법원은 압류된 주식을 금전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 결정은 선행된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해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2. 민사집행에서 주식양도명령은 어떤 요건 아래 가능하다고 보았나요?
답변
법원은 이미 발령된 주식압류명령에 의해 특정된 주식이 있고, 채권자의 신청이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부합하면, 그 주식을 일정한 금액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고 주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라고 하여 요건 충족을 전제로 양도명령을 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명령을 할 때 법원은 어떤 형태로 금액과 목적물을 특정하나요?
답변
법원은 먼저 압류된 주식을 별지목록 등으로 특정하고, 그 주식이 얼마의 지급에 갈음하는지 금액을 명시하여 양도명령 주문을 구성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 결정 주문은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고 하여, 목적물을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으로 특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금40,000,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 주식양도명령은 제3채무자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가진 주식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인 경우,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주식양도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 사건에서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로 기재되어 있고, 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가진 주식을 압류한 뒤, 같은 사건번호 주식압류명령을 전제로 주식양도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5. 채권자가 주식양도명령을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적 선행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먼저 채무자 소유 주식에 대한 주식압류명령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근거해 주식양도명령을 신청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 결정 주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 채권자에게 양도한다”고 전제하고, 이유에서 이를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라고 설시하여, 선행 압류명령과 그에 기초한 양도명령 신청 절차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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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식양도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 자 2011타채41504 결정]

【전문】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주 문】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흥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7. 12. 선고 2011타채415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