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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항소기각

2012누16932
판결 요약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해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및 상이 불인정처분에 대해, 1심은 일부 취소·일부 기각 판결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특정 문구만 삭제하고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민주화운동 상이 불인정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행정소송 항소심 #1심 판결 이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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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에 불복해 항소하면 고등법원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 고등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693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 문구만 삭제하고 그 밖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상이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쌍방 항소한 경우에도 둘 다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누16932 사건에서 원고는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 취소를, 피고는 1심 중 패소부분 취소를 구하며 쌍방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표현만 수정하고 결론은 그대로 둘 수 있나요?
답변
예, 항소심은 1심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특정 이유 기재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때 그 부분만 삭제·수정하고도 1심 결론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6932 판결은 1심 판결문 중 특정 문구(“이러한 사정에 따라 ...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만 삭제하고, 그 외 이유는 같은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심의위원회 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근거
2012누16932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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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69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9417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9.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중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과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8면 10-12행에 있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를 삭제하는 외에는 위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강상욱 양대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1. 02. 선고 2012누169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