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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전 명의신탁·분식회계 다툴 때 쟁점

대법원 2011두32263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주장한 분식회계는 구체적 입증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분식회계 입증 책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63 사건에서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어떤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분식회계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배척되어,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63 사건에서 원심은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분식회계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3. 분식회계를 주장하며 주식 가액을 낮춰 증여세를 다투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분식회계로 인해 재무제표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과세관청의 평가가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63 사건에서 원심은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분식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적법한 상고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63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사유가 없으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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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22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18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13. 선고 대법원 2011두32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