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거래처 출하전표 신뢰 가능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 비중, 밀도가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하여 그 기재 내용이 매우 부실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3, 6, 7" 다음에 ", 8"을, 제7면 제6행의 ”제3 내지 7" 다음에 ", 9"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05. 3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