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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 후 제소기간 도과와 제3자 소송적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649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뒤 매도한 사건에서, 세무서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자 납세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 후 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해 제소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서 처분 상대방이 아닌 배우자는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그 소도 각하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국세심판원 제소기간 90일 #국세 불복소송 제소기간 #세금부과 취소소송 절차 #세무서 양도소득세 추가부과
질의 응답
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후 취소소송 제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시면, 본안 판단과 무관하게 제소기간 도과로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을 들어,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5. 8. 22.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도 2011. 11. 23.에서야 소를 제기하여, 법원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2. 세금 부과 처분에서 처분서에 이름이 없는 배우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배우자는 그 처분으로 자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사건에서 선정자 백BB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으로 인해 선정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선정자에게는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기면 나중에라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 제소기간을 넘겨 취소소송을 제기하신 경우, 그 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소 자체가 부적법 각하됩니다.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동일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투시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고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고, 2005. 8. 22.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 11. 23.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로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4. 세무서가 배우자에게 했던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다시 부과한 경우, 처음 부과받았던 배우자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최초의 배우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다시 부과한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배우자는 통상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소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는 선정자 백BB에 대한 1/2 지분 양도에 관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885,350원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을 추가 부과·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추가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이고, 선정자 백BB은 처분 상대방이 아니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선정자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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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정자의 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인하여 선정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1.

판 결 선 고

2012. 2. 1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백BB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 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양도소득세액이 선 정자 백BB의 증여세 상당액의 세액보다 커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4. 10. 16. 원고에게 추가로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 고지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거 원고가 선정자 백BB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데, 원고에게 2004. 10. 16 추가로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 고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22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OO O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2. 12. 17 처인 선정자 백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2003.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 백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선정자 백BB은 2003. 8. 30. 백DD 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8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1. 2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2004.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원고가 159,199,320원을, 선정자 백BB이 109,985,34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처)에 있는 선정자 백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1/2 지분을 증여한 후 선정자 백BB으로 하여금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3. 11. 20.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양도하게 한 것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4. 10. 12. 선정자 백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양도에 관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885,350원( = 109,985,340원 + 증액경정분 900,010원)을 취소하고, 2004.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26,716,16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16. 국세심판원에 이 사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8.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2005. 8. 22.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척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따라서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앞서 인정한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11. 23. 제기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선정자 백BB의 소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설에 의할 때 선정자 백BB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정자 백BB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선정자 백BB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선정자 백BB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백BB의 소는 부적법 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