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일부 변제 시 소멸시효 3년과 대손 확정 시점

공사대금 일부 변제 시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시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439

판결 요약

공사 시공사가 도급공사 완료 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일부변제일을 채무승인일로 보아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이 확정변제충당 합의가 없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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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을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 확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도급공사 완료 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그 일부변제일(채무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0439 사건은 공사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완료 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일부변제일을 채무승인일로 보고 이후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일부 변제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답변

발주처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날을 채무승인일로 보며, 그 시점부터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새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0439 사건의 요지는,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완료 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받으면 그 날이 채무승인일이 되고, 이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본 것입니다.

3.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공사완료 그 자체가 아니라,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일부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0439 사건은 공사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공사완료 후 발주처로부터의 일부변제일을 채무승인일로 보아, 그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건물별 분양수입과 공사대금을 대응시키는 변제충당 약정이 없으면 과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원고들과 시공사 사이에 건물별 분양수입으로 각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변제충당 합의가 없음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0439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공사대금을 건물별로 정확히 대응시켜 지급한 정황이 없는 점, 건축허가를 나누어 받은 사정만으로는 각 건물 분양수입으로 해당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변제충당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건축허가를 필지·건물별로 나누어 받은 경우 자동으로 분양수입과 공사대금이 대응되나요?

답변

건물을 나누어 건축허가를 따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각 건물 분양수입금으로 그 건물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0439 사건은 김포시 북변동 토지 위 건물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심의를 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시공사 사이에 각 건물 공사대금을 해당 건물 분양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한 변제충당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변제충당 합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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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공사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완료 후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공사대금채권 일부변제일(채무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0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건업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789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2. 1.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 XX건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93,338,690원의 부과처분과 2009. 10. 13. 원고 주식회사 YY이앤씨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4,834,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원고별로만 구분하여 ○○종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들이 ○○종건에게 ○○종건이 신축한 각 건물별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신축한 건물에서 발생한 분양수익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김포시 북변동 000-21 등 지상 에 건축된 건물별로 건축허가를 취득함으로써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심의를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종건 사이에 각 건물의 신축 공사와 관련된 각 공사대금채무를 각 해당 건물의 분양수입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변 제충당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 과 ○○종건 사이에 각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0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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