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에 시설·비품 대금 포함 여부 쟁점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 중 시설물 및 비품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시설 및 비품내역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에 작성된 점 등을 보면 양도부동산과 별도로 비품 등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13째 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을 ”앞서 본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 제1심 증인 김AA 증언을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O 제4쪽 10째 줄 ”없는 점”을 ”없고, 비품 등에 대한 대금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현 상태 시설물 일체 및 비품 등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으며, 비품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모텔시설 및 비품내역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에게 더 중요한 것인데도 원고가 아닌 김AA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0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