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재심소송 각하판결에도 판단누락 재심사유 되는지

대법원 2010재두356
판결 요약
재심소송에서 소송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며, 이때 비록 본안 판단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이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다시 이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소송 요건 #재심 각하 #판단누락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451조 1항 9호 #중요한 사항 판단누락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손수혁 프로필 사진
손수혁 변호사 카톡 전화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윤영우 프로필 사진
윤영우 변호사 카톡 전화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질의 응답
1. 재심소송이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된 경우에도 판단누락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소송에서 소송요건 흠결로 인해 본안 판단을 하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사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재두356 판결은 재심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 판단을 할 수 없으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 판단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사건에서 재심청구이유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각하한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청구이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한 경우, 이를 두고 다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심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재두356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청구이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설령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두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재심소송처럼 소송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재두356 판결은 재심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수 없을 때 재심의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재심소송에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재심소송에서 재심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단지 본안 판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재두356 판결은 재심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재두3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이XX

피고(재심피고)

남대구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재두8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본다.

재심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재두2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이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이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대법원 2010재두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