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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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와 과소신고가산세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20460

판결 요약

유류판매업자인 원고가 실제 공급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한 사안에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5호, 제6호 관련)을 그대로 인용하여, 세무서장의 처분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유류판매업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질의 응답

1.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와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귀하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면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460 사건에서 법원은 유류판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 보아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5호, 제6호).

2.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정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내야 하나요?

답변

가공 세금계산서로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신고한 것이 인정되면, 단순 과실이 아니라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460 사건에서 법원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를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 처분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공급자의 실체·거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래 상대방 검증, 대금 지급 및 물품 인수에 관한 실거래 증빙 확보 등으로 정상거래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부족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460 사건에서 법원은 유류판매업자인 원고를 대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에서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그 결과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가공 세금계산서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쉬운가요?

답변

공급 실체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거래 경위상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460 사건에서 원고는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인정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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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04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1101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735,820원과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624,3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12째 줄 ”제27조 제2항” 을 ”제27조 제2항 제3호, 제5호, 제6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0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와 과소신고가산세 인정 여부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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