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조세범 통고처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세무서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77

판결 요약

주류 판매자가 주세법상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의가 있으면 통고에 따르지 않은 뒤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 유무를 다투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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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에서 조세범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77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항고소송 형태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참조).

2. 조세범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 납부를 거부하신 뒤, 세무서장의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의 유무를 다투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77 사건에서 법원은 통고처분을 받은 후 이의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서장 등의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의 유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범 통고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77 사건에서 원고가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주류를 면허 없이 판매해 주세법을 위반했다며 통고처분을 받으면 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나요?

답변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에 갈음하는 납부 기회를 주는 절차일 뿐이며,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후 형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77 사건에서 원고는 주세법상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의 유무를 다툴 수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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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서장 등의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의 유무를 다툴 수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통고 처분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677 행정처분무효신청
원 고	김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9.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게 원고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8조 및 조세범 처벌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서장 등의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의 유무를 다툴 수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참조) 피고의 통고 처분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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