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사례금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1두23900

판결 요약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은 원심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비하였다면 소득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심의 과세 처분 적법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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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사례금도 과세 대상 소득이 되나요?

답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사례금이라도 원 귀속자에게 실제로 반환하지 않고 소비하였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900 사건에서 원심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았고,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한 이상 소득이 이미 실현된 것이라 하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3900).

2.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써버리면 소득 실현으로 보나요?

답변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액을 환원조치 없이 소비하였다면 이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900 사건의 원심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한 이상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 보아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3900).

3. 부정한 청탁 사례금 과세처분에 불복해도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답변

부정한 청탁 대가 사례금의 소득 인정·과세에 관한 다툼에서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900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본안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한 청탁 대가 ‘사례금’의 기타소득 인정 및 과세처분 적법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1두2390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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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한 이상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39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XX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누5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대법원 2011두23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사례금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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