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없이 공급 후 수출된 재화 영세율 인정 여부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 후 수출된 재화도 영세율 적용되나요?

대법원 2012두2238

판결 요약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계속 수출재화를 공급하던 사업자가 특정 과세기간에만 이를 발급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가 그 재화를 수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는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수출재화 영세율 #구매확인서 없는 공급 #내국신용장 요건 #수출 대행 구조 부가세 #영세율 적용 요건

질의 응답

1. 거래처가 실제로 수출했다면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실제로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없이 이루어진 국내 공급이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38 사건의 원심 요지는, 평소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다가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 그 재화가 거래처를 통해 수출되었더라도 이는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238).

2. 수출용 재화 영세율을 받으려면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수출거래 구조에서 국내 공급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려면 해당 과세기간별로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적법하게 발급·수취하셔야 할 필요가 매우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38 사건에서 원심은, 계속해서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던 사업자가 특정 과세기간에만 이를 받지 않고 공급한 부분에 대해, 비록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238).

3. 일부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를 빠뜨린 경우에도 그 기간분 전체가 영세율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일정 기간에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발급을 누락한 공급분은, 그 전후 거래가 영세율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개별 과세기간별로 영세율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심은 구매확인서에 따라 계속 재화를 공급해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 그 기간의 공급은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정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238).

4. 영세율 요건을 다투기 위해 상고했는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 등 상고심이 심리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38 판결에서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도 심리불속행 제도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을 때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223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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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2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XX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7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10. 선고 대법원 2012두2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 후 수출된 재화도 영세율 적용되나요?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