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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세금 체납 후 전재산 이전이면 사해행위인가

성남지원 2012가단20150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유일한 적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했고, 소극재산이 이미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여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이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과도한 전재산 이전으로서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상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체납세액 고지 사실을 알고 있던 배우자의 악의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협의이혼 재산분할 취소 #세금체납 재산은닉 #양도소득세 체납 재산이전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전재산을 넘긴 경우에도 세무서가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세액이 이미 고지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 전부를 협의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면, 그 재산분할은 국세징수법 제30조와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2-가단-201501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최BB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전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점을 들어, 이를 조세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행한 과도한 재산분할, 즉 사해행위로 보고 재산분할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였습니다(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2.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라도 채무가 더 많으면 재산분할이 제한되나요?
답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그 재산은 사실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이를 명목으로 한 전재산 이전은 적법한 재산분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2-가단-201501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비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분할하였다 하나, 소극재산이 이미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보유재산 전부를 분할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은 배우자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인 배우자에게 고액의 국세가 고지된 상태임을 알면서, 그 배우자의 유일한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로 이전받아 조세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부족하게 만든 경우, 재산을 받은 배우자에게도 사해행위 인식(악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2-가단-201501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협의이혼에 따라 부동산을 받았으나, 채무자 최BB의 배우자로서 최BB에게 고액의 국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고 재산분할을 함으로써 책임재산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였습니다.
4. 국세 체납 후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긴 사실을 세무서는 언제부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이 재산분할 등으로 이전된 사실을 체납자 재산조사 등을 통해 알게 된 시점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2-가단-201501 사건에서 이천세무서장은 체납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상황을 파악하던 중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2011. 3. 10. 출력·검토하면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이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전제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기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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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비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분할하였다 하나,소극재산이 이미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채무자, 보유재산 전부를 분할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015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6. 29.

주 문

1. 피고와 최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11. 25.자 재산분할계약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12. 8.자 재산분할계약 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1, 2 목록 기재와 같이 마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최BB은 ’인천시 중구 OO동 산000’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을 2010. 3. 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장 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위 최BB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해행위 발생

소외 최BB은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0. 11. 25. 및 2010. 12. 8. 각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비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분할하였다 하나,소극재산이 이미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소외 최BB의 보유재산 전부를 분할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적법한 재산분할 이라 할 수 없다.

다. 책임재산의 감소 및 사해의사

소외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무납부로 인해 압류 등 체납강제 집행을 피하고자 자신의 유일재산인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 다. 재산분할 당시 최BB의 소극재산은 국세 체납액 000원이 있었으며, 적극재산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이 전부인 바,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면 000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보유재산 전부를 이전한 행위 는 과도한 재산분할로써 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악의

피고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별지 제 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받았다고 하나, 소외 최BB의 배우자인 피고가 최BB에게 고액의 국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고 재산분할을 함으로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마. 사해행위를 안 날

이와 같은 사실은 이천세무서장이 최BB에 대한 체납강제 집행을 위해 최BB의 재산상황 파악을 위해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를 2011.3.10. 출력하여 검토하던 중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바.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피고와 최QQ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산분할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 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오AA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2. 06. 29. 선고 성남지원 2012가단201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