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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 여부

대법원 2010두23910
판결 요약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해당 세대의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부속토지 소유자 역시 주택 소유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다른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에 포함되고, 해당 주택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09년 개정법의 예외 규정은 2009년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완화 규정으로, 그 전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 요건 #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 #주택 부속토지 소유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어 전체 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당초 주택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3910 판결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그 주택의 소유자는 종부세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주택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도 주택 소유자로 보나요?
답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3910 판결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부세법 2009년 개정으로 신설된 1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예외가 그 이전 연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2009년 개정으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예외가 신설되었으나, 이는 세액공제 범위를 일부 완화·확대하기 위한 새 규정입니다. 부칙에 따라 2009년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연도(예: 2008년 귀속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3910 판결은 종부세법 제8조 제4항 신설 규정에 관해 “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새롭게 마련한 것”이며, “그 부칙 제2항에서 명시된 대로… 2009년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개정 전 법에도 동일하게 해석되던 것을 단순히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 구 종부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세대원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구 종부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세대원 전부 중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3910 판결은 당시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자”로 한정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5. 조세법에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요건을 해석할 때 법원은 어떻게 접근하나요?
답변
조세법규는 납세의무의 요건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특례나 공제 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기보다는, 법문과 입법취지를 고려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3910 판결은 “조세법규는 납세의무의 요건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 전제한 뒤, 부속토지를 주택에 포함시켜 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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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택의 소유자는 종부세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두23910 종합부동산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석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누568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6.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것이다. 당시의 법령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세액공제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 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자’로 한정되고, 거기에서 말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 전체(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그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 전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제181조, 제183조 제1항 단서 후단,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종부세법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종부세법은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이 되어 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위 신설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 개정이 개정전 종부세법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던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위 신설규정에 규정된 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는 그 부칙 제2항에서 명시된 대로 그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한 2009년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법규는 납세의무의 요건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새겨야 할 것이니,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그 주택의 소유자는 종부세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외에,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 대상자인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6. 28. 선고 대법원 2010두23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