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철도공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적용 범위

대전고등법원 2011누187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철도공사가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둘러싸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철도공사의 경우 매입자산이 여러 사업장에 공통 사용되고, 과세·면세사업이 혼재하며, 사업장별 사용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전체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한 특례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철도공사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철도공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 면세 공통사용 자산 #전체 사업장 공급가액 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5항
질의 응답
1. 철도공사는 공통매입세액을 사업장별이 아니라 전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도 되나요?
답변
네, 철도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따른 특례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전체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1-누-1878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을 철도공사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규정으로 해석하였고, 매입 자산이 여러 사업장에 함께 관련되고 대부분 시설이 과세·면세 공통 사용되는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장 공급가액 비율 안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철도공사 공통매입세액은 왜 사업장별 사용비율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나요?
답변
철도사업은 여러 노선·역 등 사업장에 걸쳐 자산이 공통 사용되고, 대부분 시설이 과세·면세사업에 동시에 쓰여 사업장별 관련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전체 사업장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1-누-1878 사건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특례가, 매입 자산이 여러 사업장에 함께 관련되고 대부분 시설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사업장별 관련 여부를 파악하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철도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법원은 제1심과 같이 철도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고, 항소를 제기한 세무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1-누-1878 사건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유에서 제1심 판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식에 대해 세무서가 다르게 과세한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예, 세무서가 철도공사 공통매입세액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하고,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따른 철도공사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라면, 이 판결과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1-누-1878 사건에서 원고 철도공사는 피고 세무서장이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시행령 제61조 제5항이 철도공사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특례임을 전제로 제1심의 부과처분 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윤영우 프로필 사진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윤영우 변호사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허수연 프로필 사진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허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기업·사업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은, 매입한 자산이 여러 사업장에 함께 관련되고 대부분의 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사업장별로 관련 여부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공사에게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8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1누1878(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공사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0구합2786 판결(2011누1861 사건), 2011구합930 판결(2011누1878 사건)

변 론 종 결

2012. 1. 19.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9,229,836,520원, 2005년 제2기분 10,811,702,170원, 2006년 제171분 17,458,551,950원, 2006년 제2기분 10,817,901,090원, 2007년 제1기분 21,726,260,530원, 2007년 제2기분 3,976,520,830원, 2008년 제1기분 11,684,908,140원, 2008년 제2기분 9,353,192,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2011누1861 사건), 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65,3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1누1878 사건).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2011누1861 사건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인 2010구합2786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2011누1878 사건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인 2011구합930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02.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1누1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