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과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평등원칙·직업선택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관련 규정을 합헌·유효로 보고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부과의 기본 틀은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서도 현행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대하여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73, 2012두805 사건에서 원심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 아니고 유효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그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73, 2012두805 사건에서 원심은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3. 골프장 사업자가 종부세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다투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부동산세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평등원칙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73, 2012두805 사건에서 원심은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회원제 골프장 종부세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회원제 골프장 관련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골프장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원심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부정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그 결론을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73, 2012두805 사건의 원심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5.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었을 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골프장 사업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05 사건에서 원고 AAAA레져주식회사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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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레져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11누6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